반응형 사기6 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예비부부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실제 5만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90장을 위조한 후, 이 중 2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 2023. 10. 3. 부동산 허위 매물 1년간 8400건 넘어, 국토부 지자체 통보 부동산 허위 매물 1년간 8400건 넘어, 국토부 지자체 통보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지자체 통보를 1년 동안 8400건 이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허위 매물 건수는 총 8444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구성하고, 허위 매물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자체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 2023. 10.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