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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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예비부부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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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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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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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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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실제 5만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90장을 위조한 후, 이 중 2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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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고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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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위조지폐로 지난 1월 14일부터 4일간 전국을 돌며 20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사용하며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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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방식은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해 3000원 상당의 매생이 1봉지를 구매한 후 4만7000원을 거슬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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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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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1심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통화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았으며 편취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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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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