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1년간 8400건 넘어, 국토부 지자체 통보

부동산 허위 매물 1년간 8400건 넘어, 국토부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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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지자체 통보를 1년 동안 8400건 이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허위 매물 건수는 총 844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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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구성하고, 허위 매물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자체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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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니터링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광고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1년 말에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명시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로써 인터넷 광고 재단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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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5103건을 통보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3341건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 3348건에는 시정 조치(과태료 부과, 고발, 업무정지 등)가 취해졌으며, 4257건은 아직 조치 중입니다. 미처분 사례는 826건이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폐업,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 위반자 확인 불가 등)도 13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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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온라인상에서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표시와 광고가 실제로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5966건을 게재한 48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한 경우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분양 대행사 40곳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 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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