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에어비앤비' 아파트·빌라 10건 입건…수사 착수

서울시, '불법 에어비앤비' 아파트·빌라 10건 입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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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와 빌라를 불법 숙박 업소로 전환하여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공동주택 숙박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입건 건수가 작년의 5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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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 영업으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 소음, 쓰레기 처리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은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숙박 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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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숙박 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동의 대부분의 입주민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주택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 업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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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할 때까지 단속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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