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월세 20만원 지원 정책 시행

서울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월세 20만원 지원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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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1,4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최장 6년 동안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최대 지원금은 1,4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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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를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 위험군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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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지원 기간을 포함해 6년 동안 월 20만원씩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대상에서는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 이주 가구 등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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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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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게 된 대상자는 최대 6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입자가 재해 위험이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되며,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1.8%의 대출 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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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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