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0㎞ 떨어진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논쟁

부산에서 50㎞ 떨어진 쓰시마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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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50㎞' 떨어진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문제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대립이 고조되며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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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시 시장 히타카쓰 나오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첫 단계인 '문헌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 건설업자들은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시의회는 12일에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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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이후 발생하는데, 방사선량이 매우 강력하여 안전한 지하 시설에서 10만 년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들은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 중이지만, 고준위 처리시설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의 선정 절차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문헌 조사'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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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찬성파는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써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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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에 고준위 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최대 20억엔의 교부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쓰시마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의 쇠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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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쓰시마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풍평피해와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섬의 장래와 안전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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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2024년 3월 시장 선거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쓰시마의 경제는 한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의 양국 간 마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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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문헌 조사'를 진행한 일본의 지자체는 홋카이도의 숫쓰초와 가모에나이무라 두 곳 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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