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입주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법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배상 명령

2주 만에 입주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법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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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씨와 다른 한 명이 진행한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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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해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계약하고 2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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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당시 선순위보증금이 3억원 이상 설정되었지만, B씨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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