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생활형 숙박 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연기 및 '준주택 인정' 논의 결정

한국 정부, 생활형 숙박 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연기 및 '준주택 인정' 논의 결정

​

​

한국 정부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주거용 생활형 숙박 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들이 주장했던 '준주택 인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숙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이행 강제금 부과를 늦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을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혼란과 불만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정부의 규정이 모호하고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생숙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거 시설에서 요리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 호황 기간 동안 주택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며, 현재 한국 내에는 약 18만 개의 생숙 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1년 5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생숙 시설들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매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부는 내년 1월 14일부터 시작하려던 이행 강제금 부과를 1년 2개월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기 결정은 유예 만료 기한이 거의 다가온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는 "정부가 2년 전에 급박하게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미 준공된 생숙 시설도 불법 건축물로 분류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빨리 숙박업으로 전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말을 경시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불만도 표명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생활형숙박시설,이행강제금,연기,준주택,규제,숙박업,레지던스,부동산,건축법,유예,부과,호텔서비스,숙박,소유자,규정,혼란,불만,오피스텔,용도전환,공시가격,급박입법,불법건축물,책임,손해,피해,주거용,시설,계도기간,임차인,실거주,숙박신고 #한국 #정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연기 #준주택 #규제 #숙박업 #레지던스 #부동산 #건축법 #유예 #부과 #호텔서비스 #숙박 #소유자 #규정 #혼란 #불만 #오피스텔 #용도전환 #공시가격 #급박입법 #불법건축물 #책임 #손해 #피해 #주거용 #시설 #계도기간 #임차인 #실거주 #숙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