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화 방안 발표

한국 정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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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주택 1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쌍트랙" 방식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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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에 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8만 5천 호의 주택 물량을 신규 택지에 마련하며, 민간의 일부 주택 물량도 공공주택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미매각 용지와 미진행 부지를 활용하여 약 5천 호의 추가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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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발표 시기를 앞당기며, 공공분양 7만 6천 호 및 공공임대 3만 5천 호를 올해 내에 공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단축하여 승인하고,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를 면제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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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자금 지원과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사비 인상 및 고금리에 따른 이견 조정을 위한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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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올해 목표인 47만 호의 주택 공급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 정부 목표를 초과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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