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만원위조1 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생활비 위해 5만원권 위조 사용한 예비부부,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예비부부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실제 5만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90장을 위조한 후, 이 중 2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