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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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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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 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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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은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는 법정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53분에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최후진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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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구속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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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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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 도중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으며, '증거인멸 염려'를 주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어야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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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검찰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만큼 도주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박균택 변호사는 "2개 검찰청이 1년 반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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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성남시장이 된 후 공적 개발을 추진한 결과,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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