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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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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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공식으로 명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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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개정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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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정책 헌법 명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현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성에 부합하는 중대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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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핵무기를 통해 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며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은 국가주권과 영토를 옹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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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고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핵타격수단을 다종화"하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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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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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 등 다양한 법률이 심의되었으며,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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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내각총리에 대한 공개 질책 여부는 논란 중에 있으나 별다른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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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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