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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공사중지 취소' 2심도 모두 승소했다

by HS스튜디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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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항상 찾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할게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공사중지 취소' 2심도 모두 승소했다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으며, 그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하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에 대한 항소에서 1심 판결과 일치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전에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어, 제이에스글로벌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문화재청은 세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공사중지 취소' 2심도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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