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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서예지, 광고주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원 판결] 서예지, 광고주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배우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유한건강생활과의 계약 해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 책임만 인정"하며 "과거 사건은 계약기간 전 사건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와의 건강 기능성 유산균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소속사에 지불했다. 그러나 4월, 학폭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계약 기간 전 사건"이라며 "과거 행위로 인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품위유지 약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계약 교섭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지의 이미지 훼손은 인정하나, 이미 모델료를 받은 상황에서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천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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