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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산층의 '일반회생' 신청 증가로 인한 위기
한국의 중산층은 매년 약 4만∼5만 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회생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총 22만933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숫자는 25만건을 넘어갔습니다.
'일반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자가 파탄 직전에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법률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담보가 15억원(무담보는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일반회생'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4만3291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4만5490건으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 2021년에는 4만8966건, 2022년에는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4만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만718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60대가 8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60대는 25.5%, 40대는 23.2%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신청 건수는 대체로 연도별로 증감이 있었지만, 70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일반회생' 신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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