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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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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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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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언론에서는 인공눈물의 개인 부담 비용이 약 10배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국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과 질환에 따른 인공눈물 구입 비용 상승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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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에만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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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 처방을 받아 건강보험급여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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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눈물 한 박스(60개) 약 4000원이 10배로 비싸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 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으로 상승하며, 한 박스(60개)의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에서 약 30%,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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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10배가 아니라 약 2~3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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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경 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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