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및 불륜 사진 논란: 흥신소의 SNS 게시물에 대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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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및 불륜 사진 논란: 흥신소의 SNS 게시물에 대한 조명

 

 

 

 

사생활 침해 및 불륜 사진 논란: 흥신소의 SNS 게시물에 대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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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몰래 찍은 남녀 데이트 사진이 SNS에 게재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등이 의뢰를 받아 처리한 업무의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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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00흥신소' 계정과 'ㄴㄴ흥신소' 계정에는 다양한 제목과 함께 수십 개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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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는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옷이나 가방 등의 특징과 주변 환경이 노출돼 있어 지인들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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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의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또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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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탐정업을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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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만으로도 의뢰받은 업무 수행을 넘어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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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불법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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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웅혁은 "일부 흥신소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규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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