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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대법 승소…한국 복귀 가능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소송에서 대법 승소를 확정받아 2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30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소송에서 원심을 원고승소로 판결하고, 유승준의 한국 복귀를 가능케 했습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와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예고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심 재판부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유승준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유승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을 우려하는 LA 총영사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번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준은 F-4 비자를 통해 최대 3년간 거주하고 취업 활동도 가능하며, 국내에서의 연예활동 재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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