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철회 법안 서명…탈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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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철회 법안 서명…탈퇴 공식화

 

 

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철회 법안 서명…탈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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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일(현지 시각)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철회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해당 사실을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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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7∼18일에 걸쳐 3차 독회(법안을 세 번에 나눠 심의하는 과정)를 통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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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미국이 1996년에 CTBT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또한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으며, 그 후로 이 철회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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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T는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전쟁이나 평화 유지와 관계없이 핵무기 관련 실험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종결되고 핵실험 경쟁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강국들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무기의 확산으로 세계 질서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각국 지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유엔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1996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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