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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3분간 직접 혐의부인 "검찰, 현미경 들고 DNA 찾았다는 식"

by HS스튜디오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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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3분간 직접 혐의부인 "검찰, 현미경 들고 DNA 찾았다는 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3분간 직접 혐의부인 "검찰, 현미경 들고 DNA 찾았다는 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위례 개발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비리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17일 직접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약 33분 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 3시 47분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략적인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관련 혐의에 대해 "저 산은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 그냥 쳐다보면 안다"며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고 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공기관은 인허가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쪽이지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택시면허를 해줄 때에도 하나에 1억씩 하는데, 공사에 택시면허를 허가해준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논리에 따라 누룽지를 긁듯이 돈을 다 회수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개발 허가를 할 때 이익을 얼마나 환수할 것인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혐의 외에도 성남 FC 및 다른 혐의에 대해 33분에 걸쳐 직접 발언하였으며, "검사 (기소)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느냐, 나도 나름 법률가와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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