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제빵 사장,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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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제빵 사장,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50대 제빵 사장,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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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50대 제빵 사장 A씨에 대해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과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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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 사무실, 그리고 호텔 객실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을 통해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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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제빵 사장,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사실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기거나 다시 입을 옷을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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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악용하려 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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